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 비에 젖은 공작 닫힌 성문과 갇힌 욕망의 무게

풍요로운 '알레고리아' 성에는 남들보다 많은 둥지를 가진 새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성주는 시장에 둥지가 부족해지자, 잠시 동안 성문을 열어 둥지를 파는 이들에게 통행세를 깎아주기로 했죠. 하지만 약속된 시간이 다가오자, 성문을 빠져나가려는 새들과 더 높은 가격을 기다리던 새들 사이에서 기묘한 정적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유예라는 이름의 마법이 풀리기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 공작새 '아바리스': 화려한 깃털(다주택)을 가졌으며, 자신의 가치가 영원할 것이라 믿는 탐욕스러운 자산가.
• 올빼미 '레귤로': 성주의 명을 받들어 모래시계를 뒤집고 세금을 징수하는 냉철한 관리자.
• 참새들: 둥지 하나를 구하지 못해 성 밖을 서성이는 젊은 군중들.

제1장: 열린 성문과 멈춘 마차

성주가 공포했습니다. "둥지를 세 개 이상 가진 자들이 오늘 안에 성벽을 나간다면, 그들의 보물 중 절반을 가져가던 통행세를 아주 조금만 받겠다!" 공작새 아바리스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금 나가면 확실히 보물을 지킬 수 있지만, 성 안의 둥지 값은 매일 오르고 있었으니까요. 그는 마차를 성문 바로 앞에 세워둔 채, 모래시계의 마지막 알갱이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며 눈치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제2장: 쏟아지는 비와 닫히는 빗장

갑자기 시장에 차가운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둥지를 사려던 참새들이 자취를 감춘 것입니다. 아바리스는 당황하여 마차를 움직이려 했지만, 이미 성문 앞은 그와 같은 생각을 했던 다른 공작새들의 마차로 꽉 막혀 버렸습니다. 올빼미 레귤로는 무심하게 모래시계를 지켜보았습니다. "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흐르지. 다만 준비되지 않은 자에겐 더 빨리 흐를 뿐이라네."

제3장: 마법이 풀린 뒤의 무게

'탁!' 마지막 모래알이 떨어졌습니다. 성문은 거대한 소리를 내며 닫혔고, 올빼미 레귤로의 장부에는 다시 '중과세'라는 무거운 글자가 새겨졌습니다. 이제 아바리스가 성 밖으로 나가려면 가진 보물의 70%를 내놓아야 합니다. 그는 둥지를 팔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성 안에 편히 머물 수도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비에 젖은 그의 화려한 깃털은 이제 날기조차 버거운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현실의 경제 시스템에서 '양도세 중과 유예'는 시장에 매물을 유도하기 위한 일시적인 숨구멍입니다. 하지만 많은 다주택자들은 '버티기'와 '실익 계산' 사이에서 시기를 놓치곤 합니다. 유예 종료는 단순히 세금이 오르는 것을 넘어, 매수 심리가 위축된 상태에서 탈출구(엑시트)가 봉쇄되는 '잠김 효과(Lock-in Effect)'를 유발합니다. 이는 공급 동결로 이어져 시장의 왜곡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정부가 "지금 집을 팔면 벌금을 깎아줄게"라고 했던 이벤트 기간이 끝난 것입니다. 집을 여러 채 가진 분들은 이제 팔고 싶어도 세금이 너무 무거워 팔지 못하고(매물 잠김), 사고 싶은 사람들은 집이 나오지 않아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결국 '세금'이라는 규칙이 시장의 '거래'라는 심장을 멈추게 할 수도 있다는 경고입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일반 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징벌적 과세.

유예 종료: 특정 기간 세금을 감면해주던 조치가 끝나고 다시 원칙대로 높은 세금을 매기기 시작함.

잠김 효과(Lock-in): 과도한 세금 부담 때문에 거래를 포기하고 자산을 계속 보유하게 되어 시장 유통량이 급감하는 현상.

참조: 기획재정부 세법 개정안 및 부동산 시장 분석 보고서 (202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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